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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려고 꿈틀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해지면서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넘어서는 조치로, 특히 수도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영끌 매수’와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 수도권 주담대, 6억 원으로 제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15억 초과 대출 금지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로, 서울 및 수도권 고가 아파트 매입이 대폭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고정되며, 이를 통해 장기 대출로 인한 DSR 규제 우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그간 연소득의 1.5~2배까지 허용됐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확보한 뒤 주담대를 우회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이 막히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며,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조치입니다.
✔ 전세대출 보증 비율 80%로 하향
2025년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이 걸린 전세대출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를 낀 매수,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 조치입니다.
✔ 청년층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진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을 세대는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려는 2030 청년층입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 → 70%로 축소되며, 자금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년 실수요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시장 영향은? 전세 상승·거래 절벽 우려
이번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급 대책 병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